구속적부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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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끼라 조회 2회 작성일 2020-11-27 20:02: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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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체포·구속 적부심, 구속 전 vs 구속 후? - 해커스경찰 형사소송법 김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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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석방률 12%...정경심 청구할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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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피하지 못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졌을까요?

통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피의자 2,109명이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가운데 258명만 석방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12%에 불과한데, 2014년 20%에서 5년 사이 석방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지요.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석방 시도에는 실패했습니다.

2017년 12월,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직자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죠.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2017년 12월) : (불법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물론 이례적이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 댓글 공작' 혐의로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사례인데요.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구속 열하루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 장관 (지난 2017년 11월) : (지금 심경 어떠신가요?)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적부심을 잘 내지 않습니다.

신청해도 풀려나는 사례가 적고, 만일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양형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검토 기록을 다시 가져다 놓고 구속 여부를 처음부터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 갈림길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진 못했는데요.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건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할지,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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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관행 제동 건 '구속적부심'...法·檢 갈등 심화 / YTN

[앵커]
최근 검찰이 구속한 주요 사건 피의자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따라 풀어주자 검찰이 반발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는데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전에도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 적이 있지만, 최근처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은 흔치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열흘 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한 주요 사건 피의자 3명을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줬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최측근까지 석방하자 검찰은 평소 법원에 쌓여 있는 앙금까지 폭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필요성 때문에 종일 조사하고 심야에 긴급체포하는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선언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정치권까지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자 급기야 대법원장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은 유신헌법에서 잠시 사라지긴 했지만 1980년 헌법 개정 때 부활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가 풀려나는 건 매우 드문 일로 인용률도 낮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으로 다시 구속적부심이 주목받으면서 검찰의 긴급 체포와 심야 조사 같은 수사 관행에 제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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